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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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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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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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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4년
1993년
1992년
2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11.1.(931),2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5.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공1991.12.1.(909),278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1. 8. 9. 자 91모52 결정
  [구속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10.1.(905),2378]
   구속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0년
1987년
1986년
4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1.15.(788),3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4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13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6.10.15.(786),1339]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4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09 판결
  [국가모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2)형,486;공1986.10.1.(785),1273]
   국가모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4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6.9.15.(784),1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48.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1986.7.15.(780),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471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뇌물수수,직무유기][공1986.4.1.(773),480]
   업무상군용물횡령 뇌물수수 직무유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51. 대법원 1986. 2. 5. 선고 85도2788 판결
  [위증교사,위증,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집34(1)형,406;공1986.4.15.(774),581]
   위증교사 위증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5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24,84감도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보호감호][집33(1)형,567;공1985.5.15.(752),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57.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84감도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공1985.4.15.(75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업무상장물보관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당포영업법 형법

1984년
6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4.11.1.(739),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62.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모1297 판결
  [사기][집32(3)형,933,공1984.10.15.(738)1588]
   사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6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308,84감도1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집32(3)형,871;공1984.9.15.(736),1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61 판결
  [초령위반][집32(3)형,801;공1984.9.15.(736)1459]
   초령위반
   군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67.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00 판결
  [주거침입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5.15.(728),761]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7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살인][집32(1)형,362;공1984.3.15.(724) 408]
   살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3년
7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7 판결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집31(1)형,146;공1984.2.15.(722),292]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46 판결
  [횡령][집31(6)형,25;공1984.1.1.(719) 59]
   횡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8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1983.12.1.(717),1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8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공1983.11.1.(715),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절도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89.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3.9.1.(711),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31 판결
  [강제추행치상·위계간음(변경:혼인빙자간음)][공1983.8.15.(710),1155]
   강제추행치상 위계간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83. 5. 30. 자 83도521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3)형,71;공1983.7.15.(708),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사기,공문서위조,공인위조(변경:공문서위조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1(2)형,165;공1983.6.15.(706),930]
   사기 공문서위조 공인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9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법률제1151호)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2)형,193;공1983.6.15.(706),939]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97.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95,83감도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감호][공1983.6.1.(705),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98.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4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집31(2)형,109;공1983.6.1.(705),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99.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9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5.15.(704),773]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반공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0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9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91;공1983.4.15.(702),624]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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